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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전년 대비 12만명 늘어…통계 작성 이래 최대
'사업부진' 19% 늘어… 영세 자영업자 8년 만 최대폭↓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 23.1%↑…노동시장 이탈 추세도[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사업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장사를 접은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는 1년 새 20% 넘게 증가했다.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이 심화된 영향으로 관측된다.
폐업 관련 안내가 쓰여 있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사진=연합뉴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 6487명으로 집계됐다.전년(86만 7292명)보다 11만 9195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폐업률(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은 9.0%로 2016년 11.7% 이후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 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 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다.전년(40만 6225명) 대비 증가 폭도 7만 5958명(18.7%) 늘어나 사상 최대 수준이다.이외 사유는 기타(45만 1203명)와 양도·양수(4만 369건),법인전환(4685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이 27만 6535명으로 가장 많았다.서비스업(21만 7821명),한화 시범경기 성적음식업(15만 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컸고 부동산임대업(9만 4330명),한화 시범경기 성적건설업(4만 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1000명 줄어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 전환한 1분기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1만 4100명 감소해 2015년 4분기(-11만 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폐업하고 구직활동에 나섰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이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실업자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 평균 2만 6000명으로,전년 동기(2만 1000명)보다 23.1% 급증했다.전체 실업자 증가율(6.9%) 대비 3.3배 수준이다.
사업을 접은 뒤 노동시장을 떠나는 자영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6만 8000명으로,한화 시범경기 성적1년 전(25만 3000명)보다 6.0% 증가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고,한화 시범경기 성적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같은 흐름은 영세 자영업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이전 직장이‘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던 사람은 월평균 3만 1000명으로,한화 시범경기 성적전년 동기(3만 4000명)보다 8.4% 감소했다.반면 영세 자영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던 사람은 21만 9000명에서 23만 7000명으로 8.3% 늘었다
올해도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줄폐업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올해 5월까지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2월(0.8%)만 전년동월대비 반짝 증가했을 뿐 1월과 3∼5월 모두 뒷걸음질 쳤다.이에 1~5월 소매판매는 2.3% 줄어 금융위기 당시인 2009(-3.2%) 이래 최대 폭 감소한 상태다.
엔데믹 이후 민간소비를 지탱해 온 서비스업도 최근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특히 대표적 생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부진이 두드러진 모습이다.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지난해 5~1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매달 감소했고 올해도 1월(0.2%)을 제외하고 2~5월 모두 줄었다.도소매업도 지난해 4월 이후 단 2개월만 뺀 나머지 12개월간‘마이너스’(-)가 나타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 역시 이런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최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담았다.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연장기간을 확대하고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최근 10만명 가까운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모습이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 등 새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