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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2년6개월·임종성 1년…허종식은 24일 구형![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16/PCM20240229000023990_P4_20240716195419107.jpg?type=w647)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한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선고 결과는 내달 말 나온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봉투 살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6개월,무료 온라인 카지노 게임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 등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와 헌법 가치에 대한 수호 책임을 방기한 행위를 해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게 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며 "그런데도 납득못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윤 전 의원은 "관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크게 반성한다"면서도 "본 사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무료 온라인 카지노 게임관련 사건에서도 재판 중이라 상세한 진술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전 의원은 "당내 선거는 비용에 제한이 없어 후원금을 통해서 경선을 치를 수 없는 구조를 가지는데,무료 온라인 카지노 게임전세방에 사는 송영길 같은 사람은 당대표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지 않느냐"며 "이런 점 때문에 불법적인 소지가 있음에도 역할을 한 점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올해 2월 선거 과정에 돌입할 때 검찰이 갑자기 기소해 출마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수사는 그 안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격과 살아온 삶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의원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윤 전 의원 등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3개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 전 대표 등을 포함한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남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8월 30일 선고 공판을 연다.함께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오는 24일 별도로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나머지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12일 이들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의원은 돈봉투의 원천인 6천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4.4.15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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