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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 단지 취소 논란 재검토”
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대해 “추세적 상승 전환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금리 기조,공사비 상승 여파가 지속돼 수요 계층이 광범위하지 않고,상당수 공급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1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 “지역적으로 일어나는‘잔등락’이라고 본다”라며 “과거 앞 정부에서 무지막지하게 몇 년씩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지난달 9일 한 방송에 출연해‘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보다 표현의 수위를 한층 더 올렸다.
박 장관은 추세적 상승이 아닌 이유로 높은 금리와 공사비 문제 여파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상승세만 보고 전체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그는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고,침맞고 통증서울은 일정 지역에 매매가 몰리는 부분적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착공 등의 가시화로 적잖은 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박 장관은 “3기 신도시가 현재 착공됐고,침맞고 통증이 시기를 당기면 만만치 않은 분양 물량이 대기 중”이라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 물량이 직전 3년 평균치보다 조금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불거지는‘민간 사전청약 단지 사업취소’논란에 대해선 “민간 건설사가 당초 제시한 공고문 조항들이 어디까지 이행이 되고,침맞고 통증건설사와 당첨자 간 책임소재가 어떻게 제시돼 있는지 등을 한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정부 차원에서 세운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덧붙였다.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의 사전청약 단지에서의 사업 취소가 이어지면서 당첨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전청약 제도는 민간 부문은 이미 2022년 12월 시행이 중단됐고,정부가 지난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까지 폐지하며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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