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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주권' 정치적 논란 번져…네이버 지분 유지·라인야후 보안 강화로 마무리올해 4월부터 불거진 '라인사태'가 4개월여 만에 일단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1일 라인야후의 '정보유출 문제 재발방지책'을 받아들이면서 지분관계 등 남은 문제는 라인야후와 모회사 소프트뱅크,네이버 간의 합의에 따라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의 정보유출 사태 이후 보강된 라인야후의 정보 보안 시스템을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이다.나아가 네이버 지분의 '단기적 매각'이 힘들다는 라인야후 입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왼쪽부터 카와베·이데자와 대표(사진=씨넷재팬) 
'보안 문제' 해결책이 '국익 침해' 논란으로 번져
라인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다.당시 라인야후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관리를 네이버 클라우드에 위탁했는데,미니 슬롯머신 장난감해커들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네이버 클라우드와 접속된 라인야후 서버로 들어갔다.
해당 사건으로 유출된 라인 앱 이용자와 거래처 등의 개인정보는 약 51만9천건에 달한다.자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5일과 4월 11일 두 차례 행정지도문에서 "라인야후가 제공하는 '라인' 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이번 사건으로 라인야후의 전기통신서비스,나아가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모두의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했다.
총무성 행정지도는 해킹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라인야후의 보안 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반면 국내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라인야후 내 네이버 지분 매각 강요'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일어나 논란이 확대,재생산 됐다.
라인야후가 받은 행정지도문에는 "라인야후와 네이버 사이엔 자본적 지배 관계가 있다"며 "이런 관계가 있기에 라인야후에서 네이버에 적확한 안전관리 조치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위탁처관리를 하는 게 곤란했을 것"이라는 문구가 있다.이 부분이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네이버 측 지분 50%를 매각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한국에서는 범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일 굴종외교'라며 사태를 외교문제로 키우지 않으려는 정부의 대처를 비판했다.라인야후 관련 기사에는 '플랫폼 주권','라인야후 강탈' 등의 제목이 달리며 라인사태가 국익과 주권문제라는 여론에 힘을 실었다.
"단기적 지분 매각 없어"…끝까지 '보안' 주력한 라인야후
라인사태가 국가 간 문제로 번지자 네이버 측은 입장이 난처해졌다.라인은 라인야후가 설립되기 전부터 네이버 그룹 내 적자부문으로 꼽혔다.네이버의 지난 2018년 실적에서 '라인 및 기타플랫폼'은 1천2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1년 뒤인 2019년에는 영업손실이 5천377억원으로 늘었다.
라인의 적자가 이어지던 중 네이버는 2019년 11월 라인을 소프트뱅크 산하 야후와 경영 통합해 '라인야후'를 출범시켰다.이후 기업 간 지배구조 개편을 거쳐 현재는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 지분를 소프트뱅크와 50%씩 소유하고 있다.
라인야후 지분 문제가 단순한 기업 간 협상이라면,미니 슬롯머신 장난감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을 가능한 한 고가에 매각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이 이를 국가 간 '플랫폼 주권' 문제로 해석하면서 '지분 매각'이라는 선택은 어렵게 됐다.
결국 네이버 측은 일본 측 행정지도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미니 슬롯머신 장난감라인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따라 지분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 아래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업 경쟁력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도 지분관계 변동에 대해 말을 아꼈다.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대표는 지난달 18일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의 지분관계 변동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사장 역시 지난달 20일 주주총회에서 "라인야후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안 거버넌스와 사업 전략 관점에서 네이버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라인야후는 총무성 행정지도에 따라 '보안 시스템' 개편에 주력했다.7월 1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새로운 보안 시스템 설명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했다.
라인야후는 ▲중요 시스템 액세스 관리 강화 ▲보안 시스템 침투가능성 시험 ▲ 보안리스크 평가 기준 재정립 ▲데이터 센터 접속 시 이중인증 적용 ▲보안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등 여러 대책으로 보고서를 채웠다.네이버와의 지분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단기적 자본 이동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지분관계 변동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보고서에 대해 "지도가 이뤄졌던 각 사항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안전관리 개선 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며,보안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대응이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총무성은 "단기적인 지분 매각은 어렵다"는 라인야후 측 입장도 받아들였다.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분간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4개월을 끌어온 라인사태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모양새다.네이버는 당분간 라인야후 지분을 유지하게 됐고,라인야후는 사내 보안시스템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보안사고로 지금껏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라인야후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자본관계 측면을 넘어 전체적인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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