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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로또1065회당첨번호징역 7년 확정
재심 통해 무죄 확정…54년만![대법원.[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10/20240710050005_0_20240710064706332.jpg?type=w647)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른바‘유럽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5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반인류적인 고문과 협박으로 인해 자백했었던 점이 인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1966년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았다.영국 유학 중 사회주의를 공부하거나,로또1065회당첨번호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지령서신을 전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유럽간첩단 사건이란 1960년대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이다.당시 중앙정보부는 영국 캠브리지대 박노수 교수와 민주공화당 김규남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해 강압 수사를 벌였다.검찰은 중앙정보부가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들을 기소했고,법원은 자백 외 증거가 없음에도 사형을 선고했다.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사형은 197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형은 2년 뒤인 1972년에 집행됐다.이후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이 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발표했다.유족은 2009년 재심을 청구했다.대법원은 2015년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에 재심을 청구했다.A씨도 과거사위·재심 재판 과정에서 “불법체포,로또1065회당첨번호감금,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간첩 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고문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8형사부(부장 김재호)는 지난 2월,로또1065회당첨번호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A씨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A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로또1065회당첨번호검사가 이를 해소할 증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재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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