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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년 4개월 만에 본격 진행
공식합류까지는 최소 수년 걸려
협상 시작 자체만으로도 상징적
27일 EU와‘안보 협정’도 체결
군 장비 공급·병사 훈련 등이 핵심
7월 러 동결자산 활용 군사 지원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와 25일(현지시간) EU 가입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숙원’이던 EU 가입을 신청한 지 2년4개월 만이다.EU는 곧이어 우크라이나와 안보 협정도 체결한다.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전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몰도바의 EU 가입 협상이 25일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히며 “(EU 가입은) 궁극적인 안전보장 수단”이라고 말했다.러시아의 다음 침공 타깃으로 지목되는 몰도바도 2022년 우크라이나와 함께 EU 가입을 신청했다.
가입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자격요건인‘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법,조유라 1~5정치,경제,조유라 1~5언론 등 수십 개의 분야에서 EU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식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전망이지만,조유라 1~5협상 개시 자체만으로도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EU의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대내외에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이번 협상 개시를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EU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북한·이란 등과 밀착하는 러시아에 맞서 EU는 우크라이나와 27일 안보 협정도 체결할 계획이다.27∼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지도자들과 안보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폴란드 매체 RMF가 24일 보도했다.협정 내용은 크게 국방 부문과 EU 가입 등을 포함한 민간 부문 두 갈래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자는 우크라이나에 현대식 군 장비를 공급하고 병사 훈련,조유라 1~5지뢰 제거,핵·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후자에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보호하고 대(對)러시아 제재를 지속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의 재건사업에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RMF는 전했다.
EU는 다음달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도 개시할 계획이다.보렐 고위대표는 24일 EU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 1차 집행분 14억유로(약 2조원)를 사용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타결됐다고 밝히며 다음달 이 돈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실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이 돈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탄약이나 대공 방어체계 등 무기를 직접 구매할 예정이며,집행분의 25% 정도는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제품을 사는 데 활용된다.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이후 동결자산 수익이 실제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전선에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격전지인 동부전선의 지휘관을 전격 교체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화상 연설을 통해 동부전선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유리 소돌 중장이 물러나고 이 자리를 안드리 흐나토프 준장이 대신한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전황 악화에 따른 경질성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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