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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중동·산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발표
중동 5.8만→8.2만 가구,산본 4.2만→5.8만 가구
평촌·분당·일산 8월 말부터 순차적 기본계획 발표
영구임대,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 이주주택 활용[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기 신도시인‘부천 중동’과‘군포 산본’의 정비사업 이후 각각 2만 4000가구(4만명),1만 6000가구(3만명) 규모 주택이 늘어난다.이달 말부터 안양 평촌,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나머지 1기 신도시들의 정비사업 밑그림(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도 발표한다.올 11월에는 이들 대상지 중 선도지구를 발표한다.국토교통부는 올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 계획 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용적률 중동 350%,산본 330%
먼저 중동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보면 기준용적률은 현재 평균 216%에서 350%로 약 1.6배 늘어난다.이를 통해 주택 2만 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현재 14만명,5만 8000가구인 중동 신도시는 정비사업 후 18만명,8만 2000가구로 늘어난다.중동 신도시는‘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정비한다.
산본 신도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용적률이 현재 평균 207%에서 330%로 약 1.6배 늘어난다.이를 통해 1만 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정비사업 완료 후에는 11만명,4만 2000가구 수준의 산본 신도시는 14만명,5만 8000가구로 늘어난다.산본은‘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라이즈-업(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부천시와 군포시는 14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주민공람을 시작한다.이후에는 지방의회 의견조회(9월) →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월드컵 역대 최고 순위경기도 승인(12월)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밖에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다.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국토부는 1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해 의견조회를 실시한다.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권역 내 이주 희망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있어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민간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한다.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을 검토한다.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검토한다.
도심 곳곳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1기 신도시 기준 1만 4000가구 규모)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한 뒤 일부를 이주단지처럼 쓸 수 있다는 구상도 나왔다.다만 기존 영구임대 입주자들 역시 재건축 기간 이주했다가 재입주해야 한다.기존 입주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앞서 국토부는‘선(先)공급확대+후(後) 이주수요 관리’원칙 아래 질서 있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지난 6~7월‘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제에 있어서 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고,지자체가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와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7년 첫 착공 목표”
국토부는 “지난 8일‘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제고해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한다.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동별 2분의 1 → 3분의 1) 등의 절차 간소화,월드컵 역대 최고 순위공공관리인 도입,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이 노후계획도시에 폭넓게 적용한다.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원 이내),대출 보증규모 확대(연 10조~15조 → 20조원) 등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적용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돼,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기본방침·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