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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휠체어 공간 고정장치 '뒤보기' 설치 가능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병원 이동' 규제 특례![[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지난해 7월3일 오후 대전시청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약자가 버스에 승차하고 있다.(사진= 대전시 제공) 2023.07.03.*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4/NISI20230703_0001305512_web_20230703164148_20240714110026196.jpg?type=w647)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제부터 저상버스 등에서 휠체어를 신속하게 고정·분리할 수 있는 '뒤보기 자동 고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한 바 있다.이번 2차 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우선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현재 저상버스 내 휠체어 탑승공간의 고정장치는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데,2019년 5월 28일 야구 경기일정이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은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사진=국토부 제공) 2024.07.14](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4/NISI20240714_0001601244_web_20240714100855_20240714110026202.jpg?type=w647)
또한 행복이음협동조합,2019년 5월 28일 야구 경기일정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2019년 5월 28일 야구 경기일정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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