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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 11월 추진”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나면 갈등 최소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이달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됐고,재팬 월드컵 경마 게임몇가지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4계절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어 제주도에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심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 진행되는데,재팬 월드컵 경마 게임그동안 시민사회단체나 반대단체에서 제기해 왔던 사항들이 충분히 심의 과정에서 1차로 걸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2공항 반대 주민 등이 주장한 갈등조정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문제가 커진다고 하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언급한 찬반 당사자 협의체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고 그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의사결정은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오 지사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국회에서 다른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2026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11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의 특징도 분권과 분산이라는 기조로 볼 수 있다”며 “분권과 분산은 에너지 대전환에도 적용되고 디지털 대전환에도 적용된다.기초단체 도입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기초단체를 없애고 단일 광역단체로 개편됐다.대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고 있다.
오 지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가칭) 13시의 금요일’을 도입해 주 4.5일 근무제를 전격 실시한다”라며 “이 제도는 도-행정시-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근무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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