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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GA 부당 승환에 대한 기관 제재 강화 방침
의도적 위반시 등록취소 부과
승환계약 관련 상시 감시 강화 및 적극적 검사 실시 
[파이낸셜뉴스]#법인보험대리점(GA) A사의 소속 설계사 53명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62건의 신계약을 모집했다.이 과정에서 신계약 모집 이전에 6개월 이내 소멸한 170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들에게 비교해서 알리지 않았다.예를 들어 설계사 A씨는‘청약철회’가‘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청약철회된 기존보험계약에 대한 비교 안내를 이행하지 않았다.설계사 B씨는 고객과 상담을 위해 작성한 '리모델링 리포트'를 보여주며 비교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법상 명시된 비교안내 항목 중 많은 부분을 누락했고 보험회사에서 보관·관리하는 비교안내확인서를 통해 비교안내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결과적으로 A사에는 과태료 3억660만원과 기관경고,발로란트 키 설정소속 설계사에게는 과태료(20만~3150만원)와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됐다.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 승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가 상품 판매 설계사의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기관제재를 강화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한편,발로란트 키 설정특히 GA의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승환계약 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 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관련해 업계 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발로란트 키 설정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최근 GA가 대형화하고 자회사형 GA가 증가하면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고,발로란트 키 설정일부 GA가 1억∼2억원 수준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발로란트 키 설정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2020년∼2023년 부당 승환 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 과태료 총 5억2000만원 및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발로란트 키 설정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150만원)를 부과했다.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올해 1월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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