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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검사 법사위 부를듯
한동훈 "탄핵 남발·책임 안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긴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전날 민주당은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민주당 관계자는 3일 "법사위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국회법 규정상 청문회도 가능하다"며 "청문회 외에 법사위 차원의 다른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러시아 월드컵 시간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러시아 월드컵 시간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러시아 월드컵 시간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처리하지 않고 법사위에 회부했다.탄핵소추 대상 검사 4명 가운데 3명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해왔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다시 본회의로 넘길지 결정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 중인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국민소환제를 한번 검토해볼 만한 때"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당원 오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쪽이 아니었지만,러시아 월드컵 시간탄핵을 남발하고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소환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게 이해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유권자가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투표를 거쳐 파면하는 제도다.한 후보는 또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가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판사마저 탄핵하려는 수순"이라며 "권력형 무고"라고 꼬집었다.
[서동철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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