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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상품시장 규제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0위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다만,기업활동 개입과 무역·투자 장벽 부문은 각각 38개국 중 36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역대 최초로 OECD 38개국 중 20위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통계 기준으로는 47개국 중 22위입니다.
PMR은 OECD가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황과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한 지표입니다.지난 1998년부터 국가별 설문조사를 진행한 수치를 종합·분석해 5년 단위로 발표합니다.순위가 낮을 수록 상품시장 규제가 비교적 약하고,높을 수록 규제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규제 영향 평가(3위) ▲행정·규제 부담(14위) 및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24위)은 OECD 중위 수준으로 평가됐고,▲기업활동 개입(36위) ▲무역·투자 장벽(36위) 부문은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규제 영향 평가(3위) 부문은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위),이해관계자 참여(3위),청탁 규제 선진성(8위) 등 모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규제 부담(14위)은 강한 자격·허가(28위) 제도에도 불구하고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기업 행정부담(5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자영업 행정부담(10위)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도 양호한 공기업 범위(11위) 및 공기업 지배구조(19위)를 바탕으로 OECD 평균보다 약한 규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부진한 평가를 받은 ▲기업활동 개입(36위) 부문과 ▲무역·투자장벽(36위) 부문은 세계서 가장 선진적으로 평가 받은 비관세 무역장벽(1위)을 제외하면 소매가격 통제(36위),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공공조달 접근성(30위),
프라그마틱 슬롯버프관세장벽(37위)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 대부분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프라그마틱 슬롯버프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달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평가 결과 중 다소 미흡했던 부문을 포함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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