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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 지속 관리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 공급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 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고 필요하면,2017 오버워치 월드컵 16강추가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 부채와 관련해선"가계 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6월 고용 동향'에 관해서는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 폭 확대,2017 오버워치 월드컵 16강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 보증을 이달 신설한다.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 대출 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침도 구체화했다.최 부총리는 "신생 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건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계약 제도도 개선한다"며 "조달 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 초기 기업이 실적 부족으로 계약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평가 기준 완화를 업력 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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