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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활용해 청년주택 2만 2000호를 공급하는 정부 계획이 발표됐다.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이 발표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민간자본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노후화된 청·관사와 대규모 국유 토지를 개발해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용산 유수지와 송파 보안클러스터 등 19곳의 청·관사와 국유 토지 19곳이 검토 대상이다.주택 유형은 다양화하고 공유시설도 마련한다.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대부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한다.창업기숙사도 제공할 예정이다.서울 관악·종로 복합청사를 활용한 시범 제공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청년창업허브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에 적합한 유휴 국유재산을 우선 대부한다.대부료는 5%에서 1%로 인하한다.신규 첨단 산업단지 인근 도심 국유지를 확보해 저렴한 임대료로 숙소를 제공한다.시니어 레지던스는 서울 강서구와 강원 원주 등의 국유지를 활용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립학교의 증축·개축도 허용한다.국유지에 세워진 학교는 총 3000곳이다.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해 안전 우려를 해소한다.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내년까지 연장한다.노후 국유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 임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국유재산 매각 대금과 대부료,연예인유출변상금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다.2022년 매각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1조 4000억 원,연예인유출지난해는 1조 8200억 원이었다.'e나라재산' 플랫폼과 KB부동산 등의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국유재산 정보를 제공한다.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의 요건을 완화한다.우선매수제도는 가업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2회 이상 유찰된 주식은 물납 가액보다 높은 선에서 평가액보다 20∼50%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기업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매수 예약 기간을 '물납허가일로부터 3년'까지 확대한다.투자형매각 제도도 개선한다.매각 주체를 캠코에서 증권사 대행으로 전환하고 매입 주체를 기관투자자에서 일반법인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