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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에 우려 표명
“중·소 증권사 경영 타격 우려”
밸류업 정책엔 적극 참여 의지
세제 혜택 강화 필요성 강조
이복현 “사회적 총의 모아야”
이 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금융투자협회에서 16개 증권사 CEO들과‘증권사 CEO 간담회’를 갖고 금투세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증권업계 현안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금융투자소득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는 금융사로부터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먼저 징수한 뒤 손실 등을 감안해 세금을 돌려준다.증권사들은 관련 인프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손익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다고 토로하고 있다.가령 예탁결제원 등 유관 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이를 점검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 개발이 불가피한데 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더욱이 중소 증권사들은 세금 관련 편의성 측면에서 대형 증권사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경영상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배당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돼 있고 채권도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하지 못하는 제도상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한 증권사 CEO는 “슈퍼개미 매물이 쏟아져 연말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외국투자자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증권사들은 정부 밸류업 지원 프로그램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이상혁 월드컵공제범위 확대 등 세제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원장도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이상혁 월드컵기업지배구조 개선,이상혁 월드컵기업 하기 좋은 환경 구축 등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는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 원장은 증권사들에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 △공매도 전산시스템 개선 등 시장매력도 제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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