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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은 사실상 내국인 증세 효과를 내서 가구당 연 200만원대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지시간 17일 주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 보편 관세와 중국산 제품 60% 관세 정책이 미국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소비세와 같다고 평가하면서,배트맨토토 구매중산층 가구가 연 1천700달러(235만원)의 비용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는 자동차 220달러,배트맨토토 구매식품 90달러,처방약 90달러,의료·잡화 70달러 등 가구당 연간 총 1천500달러(207만원) 비용을 추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나 켈리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대변인은 "중국 공산당과 아웃소싱을 주장하는 자들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물가 상승률을 낮게 유지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실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관세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으며,그중 무역적자 축소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무역적자는 지난해 약 19% 줄었는데 이는 2009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반면 미국 기업의 유턴을 유도해서 일자리 창출을 촉진했다는 주장에 관해선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 등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중국이 농업 등의 부문에 보복을 가하면서 일자리가 감소해서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입니다.
우파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경제정책연구팀장 마이클 스트레인은 트럼프 재선 효과에 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늘릴 것 같지 않다"며 "이득도 없이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동맹국들을 위협해서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유럽 국가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망했습니다.그의 보좌관들은 유럽연합(EU)이 무역과 관련해 중국에 더욱 강경 대응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게리 콘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이사나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 등 자유무역 지지자들은 사라졌거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중국 등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싶어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말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격적인 적을 상대하고 있으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보편적 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에 신규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는 "너무 작고,배트맨토토 구매너무 늦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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