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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음주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국가유공자 로또운영자 모집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소속사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 때문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지난달 9일 밤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
국가유공자 로또운영자 모집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국가유공자 로또운영자 모집자신의 매니저를 경찰에 거짓 자수하게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치인 0.031%로 역추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가 사고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해 넘겼다"며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김호중/지난달 31일]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만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호중 씨가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확인했지만,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경찰은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당장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뒤 도주하거나 도주 후 술을 마셔서 음주 시점을 흐리는 행태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석/변호사]
"수사기관에서 이걸(음주운전 혐의) 빼버리면 국민들은 당연히 이걸 보고 학습을 하겠죠.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목적은 미래 사고의 예방목적이 있는 건데 (이제) 도주를 하게 될 것이고,
국가유공자 로또운영자 모집그 도주 과정에 있어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 씨와 함께 사고를 은폐한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국가유공자 로또운영자 모집거짓 자백을 한 매니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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