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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아파트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쾰른 대 바이에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49) 씨와 B(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C(44) 씨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머지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기소 이전에 각각 노조의 지역 본부장과 사무국장,쾰른 대 바이에른조직국장 등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2018∼2022년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를 달라.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넣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빼앗은 금액은 2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A 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한 아파트 시공사가 '다른 노조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어 전임비를 줄 수 없다'고 하자,쾰른 대 바이에른공사 현장 앞에 고성능 앰프와 스피커가 설치된 방송 차량을 세워두고 반복해서 노동가를 틀었습니다.
또 '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라는 명분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마이크로 결의문을 읽거나 노동가를 직접 부르는 등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결국 이 시공사는 5개월간 이어진 노조의 집회에 굴복해 A 씨 등에게 임단협비를 지급했습니다.
해당 시공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공사 지연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게 두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A 씨 등은 이후로도 여러 시공사에 자신이 속한 조합원 채용과 전임비 지원 등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를 설립한 뒤 노조 활동을 빌미로 피해 업체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이는 건전한 고용관계를 왜곡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조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갈취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 복구 또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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