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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철회 '당근'과 함께
전공의 복귀율 높이려 압박
[서울경제]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TO)을 줄이기로 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그 결과를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과 함께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구다.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수련병원 인력 구조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 정원 감축은 병원들에는 불이익일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라는‘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함으로써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달 5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 3756명 가운데 근무자는 1092명(출근율 7.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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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한 총리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