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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재산분할 판결 '치명적 오류' 지적에…재판부 슬쩍 경정
재판부도 "송구"… 법정 밖 재판부 해명에 '논란 자초'
"재산분할은 이제 상고심에서"…복잡해진 대법 셈법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카지노 메뉴판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카지노 메뉴판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지만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법조계도 술렁이고 있다.대법원 판례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해 과실상계를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판결문 경정을 단순 수정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결국 이날 판결문 수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으로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던 사건인데,이를 단순 수정을 끝내려한 재판부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이를 의식하듯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사 설명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하며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되어 이를 사후에 경정하며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논란에 이어 판결문 수정의 적법성까지 추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대법원의 경우의 수도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최 회장 측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의 수정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면 대법원은 수정에 대한 항고심과 이혼소송 상고심을 각각 별도로 배당해 이혼 사건을 각각 심리해야 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액이 적절한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도 이에 따른 최종 결정에는 더욱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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