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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경영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에서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안에 따르면 출연연은 인력을 예산정원과 자체 정원으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 자체 정원은 자율적으로 증원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인력으로,기관장이 인건비 조달 계획을 마련해 제시하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승인해주게 됩니다.
매년 초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던 인건비 집행계획도 필요하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의결을 거쳐 증액할 수 있게 하고,국내외 석학 등 인재를 채용할 때 3년 이내 임기제 형태로 채용하면서 민간기업 임원처럼 연봉 상한선을 두지 않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으로 뽑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자율성이 커지는 대신 평가 체계는 강화하기로 했는데,로또 전주3년 단위 기관 운영 평가와 6년 단위 연구사업 평가를 일원화 해 2년 마다 통합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평가 주기가 짧아지면서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로또 전주과기정통부는 계량실적 수집을 자동화하는 등 연구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수기관은 다음 번 점검을 유예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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