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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제청
김선수·이동원·노정희 후임
오는 8월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특허법원 판사가 제청됐다.
27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부장판사,박 부장판사,이 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후보자 중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아시아 축구 예선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아시아 축구 예선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며 제청 이유를 밝혔다.
전남 해남 출신인 노 부장판사는 광주고,아시아 축구 예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노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재판연구관으로 5년 있는 동안 헌법행정조에서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경력이 있다.
부산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대전지법,대전고법을 거쳤고 2004∼2006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을 지냈다.또한 2015년 법원행정처 법관연수개편티에프(TF)의 팀장으로서 법조일원화 등 사법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 출신의 이 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서울서부지법,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쳐 2007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지냈다.2011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았고,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도 지냈다.
세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