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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복권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청문서 제4이통사 후보 취소 여부 최종 결정 지난 14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 통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스테이지엑스 측은 "결과와 상관 없이 통신 혁신을 위해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앞둔 27일 입장문을 내고 "처분 근거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자격 취소 처분 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이통사 선정 취소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으며 법률자문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을 지난 5월7일까지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므로,1988년 복권과기정통부가 이용계획서를 요약한 자료인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힌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할당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은 이용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과기정통부의 주주사 참여 의향서에 대한 보완 요청에 의해 지난 1월 4일 추가로 출자 세부 내용과 주주구성 부분을 보완해 작성·제출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스테이지엑스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도 신청서 내용과 달라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짚었다.스테이지엑스가 '각 구성주주는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2024년 2월 5일)부터 주파수 이용기간 개시일(주파수 할당 인가 시점)까지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각 구성 주주는 할당 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해당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도 않았고 조달 계획도 이행 중이었기 때문에 서약서 위반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 사업자에 할당신청 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 계획을 넘어서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 집행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약 청문 결과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1988년 복권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