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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치료 가산 100%→400%로 인상
미복귀 전공의 대응방안 조만간 발표
미복귀 전공의 대응방안 조만간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장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를 추진 중이다.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81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술료와 동반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율을 최대 1000%로 인상한 바 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5개 태아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자궁내 태아수혈,천미골 기형종 태아 고주파융해술,Kbs홈페이지자궁 내 태아 흉강천자,Kbs홈페이지자궁 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Kbs홈페이지쌍태간 수혈증후군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등이 대상이다.
먼저 태아치료의 상대가치점수가 저평가됐다는 판단 아래 50% 인상을 결정했다.자원 소모량에 비해 보상수준이 특히 낮은 쌍태간 수혈증후군(TTTS) 레이저 태반혈관문합술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를 100% 인상한다.태아치료의 가산은 현행 100%에서 공공정책수가 가산 300%를 도입해 400%로 인상하기로 했다.이는 고난도 수술에 대한 신생아 가산(400%)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된다.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자궁 내 태아수혈 등 5개 행위에 대한 보상이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된다”며 “개선된 내용이 이달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일주일 간,Kbs홈페이지고려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오는 12일,Kbs홈페이지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다.권 반장은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로서 본분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민과 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들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지난 2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하다.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사직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권 반장은 “전공의들이 사직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8%도 채 되지 않는다.
이어 권 반장은 “정부는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지침을 개정하는 요구를 검토 중”이라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9월 추가 모집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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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홈페이지,하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간 통합은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의견도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