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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591만명→2040년 2910만명 전망
대한상의 “외국인력정책 획기적 개선을”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이 수치가 2.1명대로 높아져도 2040년까지 생산인구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미 저출생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조명하며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에 대비해 외국인력정책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하면서‘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행했다.취업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비유럽연합(EU) 출신 미숙련 기술인력에도 문호를 개방해 인구충격의 속도를 늦추고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
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했고,로또 82회외국인력은 산업연수생·유학생 등 제한된 범위에서 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었다.
대한상의는 한국 이민정책 개선 방향으로 △숙련 기술인력에 취업비자를 발급하는‘K-블루카드’도입 △이주민 정주지원제도 마련 △이주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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