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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양녕 청년 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 용산과 송파 등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도심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에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가 공급된다.현재 개발 중인 서울 중로와 관악 복합청사에는 '대학생 창업기숙사'가 들어선다.서울 강서와 강원 원주 등 유휴국유지에는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가 지어진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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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청·관사,국유지 활용 청년주거·창업·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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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후 청·관사 및 대규모 국유 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용산 유수지 약 330세대 △송파 ICT(정보통신기술) 보안 클러스터 약 300세대 등이다.용산 유수지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와 같은 국유 토지 개발 대상지로 19개,노후 청·관사 개발 대상지로 19개를 검토 중이다.
특히 해당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1.5룸,2룸 형태로 공급하고 피트니스센터 등 공유공간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개발 과정에서 민간 자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대부기간도 3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재 서울,
2006년 월드컵 호주부산,
2006년 월드컵 호주대전 등 3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청년에게 창업공간을 제공 중인 '청년창업허브'는 전국 거점별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국유건물을 운영기관에 시세의 70~0% 수준으로 공급하고 운영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감면,창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위탁개발로 조성된 국유지를 장기대부해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도 공급한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돌봄 등 서비스'가 합쳐진 개념이다.△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저소득층 대상 공공 임대주택) 등 3개 유형이 있다.
시범적으로 서울 강서와 강원 원주 등 유휴 국유지를 중점 검토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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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종로 복합청사에 '대학생 창업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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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늘린다.현재 개발 중인 서울 관악·종로 복합청사 내 임대주택을 대학생 창업기숙사로 시범 제공한다.대학생 창업기숙사란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을 한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또 카페와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재산을 발굴해 청년에게 우선 대부하고 대부료도 현재의 5%에서 1%로 깎아준다.지난 6월 기준 청년의 국유재산 대부 건수는 2733건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2030년 가동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나노),광주(미래차),대구(로봇) 등 15개 신규 첨단산단 인근 도심에 유휴 국유지를 확보해 인근 임대료의 70~80% 수준의 청년근로자 숙소도 제공한다.
아울러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증·개축을 허용한다.
경기 광명 구(舊)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대구 교도소 부지 등 개발이 늦어진 국유지는 지자체가 공원 등으로 일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한다.자투리 부지는 지자체에 저렴하게 빌려줘 쌈지숲·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해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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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대부료 등 신용·체크카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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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민간의 국유재산 활용도도 높인다.이를 위해 e-나라재산과 KB부동산을 연계해 국유재산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또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3%→1%)을 2025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노후 국유건물을 자기비용으로 보수했을 때 현재는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고친다.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등도 국세나 지방세처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2023년 기준 국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변상금 등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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