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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년 대비 15.3조↓
국가채무 1146조8000억원
올해 5월까지 누적 나라살림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22조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신속집행으로 인한 총지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58조2000억원이다.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줄었다.부가세가 5조3000억원,볼룬타리소득세가 3000억원 늘었지만 기업의 사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5조3000억원 급감했다.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늘었고 기금수입도 9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이다.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건강보험가입자지원(3조2000억원)과 기초연금지급(1조8000억원) 등 복지지출이 9조9000억원 늘었다.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사회보장성기금수지 22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 폭이 22조원 증가한 규모다.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한 1146조8000억원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경쟁입찰 규모는 14조5000억원이다.6월 국고채 금리는 ECB의 금리 인하(-0.25%),미국 경기지표 둔화 등 영향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년 말 수준으로 하락했다.
1월~6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63.2%다.6월 조달 금리는 3.30%로 전월(3.48%) 대비 떨어졌고,볼룬타리응찰률도 310%로 전월(324%) 대비 하락했다.
한편,볼룬타리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000억원 증가해 3개월 연속 순유입 추이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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