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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년 2조5000억 특별 지원
분할·일시 방식 내년부터 갚아야
축산물값 하락 누적적자 심각
줄도산 우려…“기한 2년 연장을”
내년부터 2조5000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융자사업 상환 기간이 도래해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최근 축산물값이 하락해 농가들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책자금 상환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2022∼2023년 정부의‘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의 융자금 상환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사료값이 급등하자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5000억원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했다.
3550억원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해 직접 융자를 실행했고,마작 이론1조1450억원은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진행했다.적용 금리는 연 1.0%로 기존(연 1.8%)보다 낮췄고,마작 이론상환 조건은 3년 거치 후 2년 분할 상환이었다.
지난해에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3550억원,마작 이론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6450억원 등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연 1.8% 금리를 적용하고,마작 이론2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 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조건이었다.
문제는 해당 사료구매자금 융자 상환이 내년부터 도래하면서 농가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생산자단체들에 따르면 2022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들은 내년부터 분할 상환을,마작 이론2023년 지원받은 농가는 내년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축산물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농가들이 융자 상환 부담까지 떠안으면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생산자들의 주장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한우 한마리당 순이익은 2021년 29만2000원에서 2023년 -223만3000원으로 하락해 순손실을 기록했다.마찬가지로 돼지 한마리당 순이익은 2021년 2972원에서 2023년 -2만1937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올해 상반기 축산물값이 지난해보다 낮기 때문에 농가들의 순손실 규모는 지난해보다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협의회 측 시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월1일∼6월20일 한우고기 평균 경락값(거세 기준)은 1㎏당 1만7434원으로 지난해(1만8098원)보다 3.7% 낮았다.같은 기간 1㎏당 돼지고기 평균 경락값(탕박 기준)도 지난해보다 4.3% 낮은 4815원을 기록했다.
충북 괴산에서 1500마리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는 김춘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올 상반기 누적 적자가 심각해 내년 경영 상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사료구매자금 6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내년에 일시 상환해야 해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축단협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의 경영악화가 심각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사육기반이 붕괴할 수 있는 만큼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한을 2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가들의 위기감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전국한우협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농식품부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 1년 연장 ▲이자 차액 병행 지원 등의 자체 검토안을 전달했지만 이같은 지원책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생산자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은 내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돼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만큼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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