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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5+5 토토'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 발표
영유아~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올해 하반기 '경계선 지능인' 첫 실태조사
초중고교생 자녀가 '경계선 지능인'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학부모용 검사도구가 2026년까지 개발된다.'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조치다.이들을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인 수준(70점 이하)과 평균(85점 이상) 사이인 사람이다.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과 근로 등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다.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국민 전체의 13.59%인 약 697만 명으로 추정된다.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전체 초중고생 수(576만 명) 기준 약 78만 명이 해당된다.
이번 방안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해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영유아기에는 부모에게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가족센터(212개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134개소) 등을 통한 상담을 제공한다.특히 한부모 가정인 경우 내년부터 전문진단검사,5+5 토토상담치료 등을 집중 지원한다.
학령기에는 2026년을 목표로 학부모용 진단검사를 도입한다.기존에는 교사가 학생들을 관찰해 경계선 지능 진단검사를 했지만,5+5 토토조기 발견이 어렵고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병원에서 전문진단검사를 받을 경우엔 비용이 40만~50만 원으로 부담이 크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와 함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도와 심리 상담 등‘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올해 57개 시범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관련 법이 제정되면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특성화고 등 직업훈련 기관과 연계한 직업교육위탁과정을 개설하고,5+5 토토지역 내 특화형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한다.성인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과 사회성 강화를 위한 모임 개설 등 자립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계선 지능인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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