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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온라인 플랫폼 입점 1103개사 대상 실태조사’
쿠팡,네이버(NAVER),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이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를 인하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배달 앱(애플리케이션),숙박 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결과 플랫폼 거래 시 가장 개선됐으면 하는 사항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숙박 앱 입점 중소기업의 전체 이용자 85%가 이를 주장했고,배달 앱,온라인쇼핑몰 이용 기업도 각각 83.7%,69.8%로 수수료 개선을 첫손에 꼽았다.
조사 결과,2024년 4월 22일 프로야구 경기일정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이 14.3%,숙박 앱이 11.5%로 각각 나타났다(배달 앱은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별도 조사하지 않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중개 거래 및 위수탁 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숙박 앱은 최고 17.0%,최저 8.0%의 예약(중개)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이 120만7263원,2024년 4월 22일 프로야구 경기일정숙박 앱 107만9300원으로 나타났다.배달 앱은 10만7780원이었다.
입점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전년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변화 없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55.4%,숙박 앱 54.5%,배달 앱 45.7%로 각각 조사됐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서는‘상품의 부당한 반품’(48.4%),배달 앱에서는‘정당한 사유없이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숙박 앱에서는‘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2024년 4월 22일 프로야구 경기일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 앱(74.0%),2024년 4월 22일 프로야구 경기일정온라인쇼핑몰(65.0%),배달 앱(61.3%) 순으로 조사됐다.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공적감독 강화’와‘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꼽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2024년 4월 22일 프로야구 경기일정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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