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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레이즈드 바이 울브스스테이지엑스 선정취소후 종합연구반 꾸려 논의중
"신뢰 문제로 출범 실패…등록제 취지에 맞게 운용 모색"
일각선 "알뜰폰 활성화 등 다른 정책으로 바꿔야" 지적도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적연구반을 구성,레이즈드 바이 울브스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관련 제도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제도의 미비점은 이번 제4이통사 탄생이 좌초하면서 발견됐다.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예정' 방침을 밝혔다.스테이지엑스가 초기자본금 2050억원 중 500억원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날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기간통신사업자 진입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절차를 쭉 진행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종합연구반을 운영해 제도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제도도입 5년 만에 시도된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진출 '등록제'는 실패로 돌아갔다.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이통사 등록방식은 정부가 재정능력을 직접 판단하던 '허가제'에서 주파수 경매를 통한 '등록제'로 바뀌었다.통신시장 과점으로 경쟁이 사라지면서 시장 '메기'가 필요한데 신규 사업자 진입 허들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관련 보완책 없이 진입문턱만 낮추면서 '허가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실제 주파수 할당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금조달 계획을 확실히 밝히지 못한 데다 정부가 2차례 요구한 추가 서류에 대한 검토가 길어지면서 파국이 예고됐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출범실패가 사업자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주파수 입찰금액과 초기자본금 규모 모두 스테이지엑스가 스스로 설정했는데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논리다.특히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주파수 경매대금 분할납부'로 사업자가 자신의 능력범위에서 벗어난 가격을 부르며 경쟁자를 탈락시키는 '역선택'이 나타났다고 본다.일종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다.정부가 개선책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한 번에 주파수 경매대금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허들을) 낮춘 것을 다시 올리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다"며 "주파수 할당대가나 망구축 의무 등 비용지불 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할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제4이통사 신규발굴과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활용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안정상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는 "제4이통사 신규진출 사업은 면밀한 통신시장 진단을 통해 필요성 여부부터 평가해야 한다"며 "특히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주파수 할당고시,레이즈드 바이 울브스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개정 등 미흡한 법제·도를 먼저 개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통신사업자 신규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신규 사업자에 할당하려는 28㎓ 대역은 사업성이 낮아 이통3사조차 포기했고 쿠팡·KB국민은행·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자금력 있는 사업자들도 모두 불참했기 때문이다.게다가 28㎓ 할당취소와 함께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 최종안의 6월 공개도 연기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국가 주요 자원인 주파수를 최적의 시기에 할당·활용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대안이 많다"며 "알뜰폰업계가 요구하는 도매대가 인하나 풀MVNO(알뜰폰사업자) 출현 등으로 눈을 돌릴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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