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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조만'채상병 의혹'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사법절차도 요식행위 만드는 게 윤석열식 법치주의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022년 1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2.11.03.*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절차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리 시간을 끌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조만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결과"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며 "어떤 국민이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나.유독 임성근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는 사법기관이 법을 바로 세우는 요체"라며 "대통령이 그렇게 강변하는 법치주의냐"고 되물었다.
그는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께 선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