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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미나 개최
효과 큰 일·가정양립 지원 8.5% 불과
주형환 “효과 미흡 과제 과감히 폐지”
지난해 저출생 예산을 살펴보면,통상적으로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 주거지원 예산이 절반 가까이 되고,효과가 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저출생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과감히 도려내고,슬롯 api효과 있는 정책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세미나는 저출생 예산의 현황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 저출생 대응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으로,해당 예산에 착시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KDI는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전체 예산 47조원(142개 과제) 중 저출생 대응 핵심직결 과제는 23조 5000억원(84개)으로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21조 4000억원) 된다는 것이다.OECD 가족지출은 영유아·아동·청소년·여성·가족에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서비스 급여 등을 말한다.
또‘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등과 같이 사업의 정책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출생 핵심 직결과제가 양육 분야에 87%(20조 5000억원) 예산이 집중돼 있으며,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8.5%(2조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패널들은 향후 저출생 예산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할 때,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보다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으며,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사업기획부터 성과 및 재정운용까지 사업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슬롯 api중앙-지자체 사업 간도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저출생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심층적인 사업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과감히 도려내고,효과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효과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슬롯 api실효성있는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하고,이들 사업 분야도 사업설계는 적절한지,슬롯 api전달체계는 합리적인지,슬롯 api유사·중복사업은 없는지 등을 심층 평가해 구조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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