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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지금 당장 상설 연금특위 구성해야
개혁 성공한 나라 사회적 합의 이뤄”
22대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의힘의 키맨은 누가 될까.여권 안팎으로 안상훈 의원(비례)을 꼽는 이가 많다.
안 의원은 사회복지 전문가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국회 경력은 처음이지만,정부 정책 분야 설계자로는 잔뼈가 굵다.노무현 정부의 국가 장기계획인‘비전2030’ 복지분야를 기획했고,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사회정책 틀을 짰다.이어 윤석열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이번 정부 사회·복지 분야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다음은 일문일답.
–21대 국회서 연금개혁이 무산됐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갈 시점을 몇 년 뒤로 늦추는 것이 완성된 안이 될 순 없다.연금개혁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정치인이라면 하고 싶지 않은 주제다.그래서 야당이 모수개혁만 하려 했을 때,이후 개혁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거란 걱정이 컸다‘모수개혁 했으니깐,숙제 끝’하고 논의가 끝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쪽에 있었다.”
–22대 연금개혁의 방향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현재 노후소득보장은 다층적인 연금구조에서 이뤄진다.기초연금(1층),국민연금(2층),퇴직연금(3층) 그 위에 농지·주택연금 등이 있고,그 옆으로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이 있다.쉽게 말해 6층 건물을 3층으로 만들 수도 있고,허물고 다시 지을 수도 있다.
이러한‘구조개혁의 로드맵(개요)’을 정하는 것이 목표다.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야당과 함께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명확해지면,21대 국회 안을 그대로 1차 통과시킬 수도 있다.”
“정부 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다만 국회 연금특위 등 여야 합의기구가 구성되기도 전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공개하면 정쟁화될 수 있다.구체적인 안을 말하기보다 논의를 열어두려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구심점은.
“정부가 연금개혁을 주도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몇 년 만에 했지만,정권이 위협받고 반발이 거세다.마크롱에 대적해서 나온 정치인은 연금개혁을 공격하고 나올 것이다.그럼 연금개혁이 성공할까? 스웨덴 등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10∼20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대한민국 정치 구조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다.여야도 연금특위를 4년 상설로 만들어 진지하게 구조개혁 논의를 해야 하고,22-23 23대·24대 국회에서도 계속하며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연금특위 및 입법 계획.
“구조개혁 로드맵을 포함한 1차 개혁은 올해 안에 끝낼 것이다.물론 야당과 합의해서.이후 2차,22-233차,4차 슬라이스(얇게 썰기) 하듯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21대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심이라고 했으니,여야가 각자의 구조개혁안을 가져와 논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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