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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는 오늘(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탈북자이거나 이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천 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리버 록 카지노 프로모션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천 명의 탈북을 도와 이른바‘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천 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교장을 맡은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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