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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정부 내 엇박자가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과 함께,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잇달아 감세 정책을 내놓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 인하폭을 두고 어제(16일)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KBS '일요진단') : OECD 평균이 한 26.1% 내외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대주주 할증까지 고려하면 60%로 올라갑니다.
다른나라 세율과 비교하면 징벌적 성격이 있는 만큼 주요국 평균까지 낮춰야 한단 취집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오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정해진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검토 가능한 대안인 것이지 지금 정부가 구체적인 방향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7월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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