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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수출입은행 정책금융 활용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비 위해
방위산업 등 전략수주에 85조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는 50조
내수기업 금리 우대 등 강화도
정부가 인프라·원자력발전소·방위산업 등‘전략 수주’에 오는 2028년까지 8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는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조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는 조치다.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전략 산업에 2028년까지 50조 원을 지원하는 등 갈수록 뚜렷해지는 수출 호조세를 더욱 끌어올려‘수출발 경제 훈풍’이 고물가·고금리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한국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등을 논의했다.이날 정부는 역동경제·경제외교·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은의 정책금융 운용 전략과 효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우선 정부는 올해 2월 확대된 수은의 법정 자본금(15조 원→25조 원)을 토대로 인프라·원전·방산 등 전략 수주에 5년(2024∼2028년)간 8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 모빌리티·첨단전기·전자 등 첨단산업 지원목표 금액은 45조 원에서 50조 원까지 늘리고,배드워즈 아이템 월드컵보증료 지원 신설과 서류 간소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된다.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인프라 부문 등 해외공사 수주 관련 대출의 금리 우대를 강화하고,배드워즈 아이템 월드컵원전·방산 분야의‘전·후방 산업’까지 우대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해외 법인과 사무소의‘원스톱 현장 수주 금융 지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또 정부는 중점 협력국과의 대형 개발사업 협력과 공급망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수은금융·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공급망기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K-파이낸스 패키지’를 개발해 금융 수단의 다각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수기업이‘수출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와 연계해 성장 단계별로 금융과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했다.이 프로그램에 따라 취약 중소기업의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연장해 주고,배드워즈 아이템 월드컵내수 중견기업의 금리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해외시장 진출과 국제입찰 참여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이날 최 부총리는 “‘지붕은 볕 좋을 때 고치라’는 격언처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올해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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