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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부추긴 효과"…장관 책임론도 거론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자격을 취소키로 한 데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18일 비판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안세준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안세준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18/0000845391_001_20240618114509804.jpg?type=w647)
이날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은 성명을 내고 "과기부는 재정능력 부실이 이미 확인된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줘가며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 하지 않고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낙찰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에게 4000억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부추긴 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파이브 외 주요주주들도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는 등 자금조달에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다.따라서 주파수할당대상법인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오히려 제4이동통신이 계획대로 출범한 뒤에 사업이 실패한 것보다는 피해가 덜한 걸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보수정권에서 제4이통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배경을 면밀히 따지겠다고 했다.현직 과기정통부 장관의 책임론도 거론했다.이들은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제4이동통신 도입 논란이 벌어지고 거듭 실패를 반복하는지 이제는 따져 물어야 한다"며 "이 정도 사안이면 과기부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맥시사실상 이미 선정이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취소 청문회는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