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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작업,막바지 암시
“성태윤‘최고세율 30%’확정안 아니다” 강조
“최고세율,독일 브레멘공제,할증,독일 브레멘가업상속 등 검토 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상속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세법개정안 발표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유산상속세도 포함해서”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가 추진해 온 상속세 개편 작업의 결과물을 다음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볼 수 있다고 사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TV방송에 출연해 상속세율 인하 필요성을 피력한 데 대해 “성 실장이 언급한 세제 개편 관련 언급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과 부합한다”면서 “기본 방향에 대해선 저도 공감한다”고 했다.
앞서 성 실장은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독일 브레멘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상속액 30억원 초과 기준)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인 만큼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 고위 당국자가 구체적인 세율까지 제시하며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기재부 간 사전 교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의 발언은) 다양한 검토 대안 중 하나”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기본적인 (개편) 방향과 인식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지만,지금 정부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상속세 개편을 앞두고 현재 정책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선 “최고세율 인하와 각종 공제,독일 브레멘할증을 비롯해 가업상속 등 여러가지 과제가 있다”면서 “각각의 과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고민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했다.그러면서 “관련 공청회와 함께 언론 등 여론을 모니터링해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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