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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민주당 의원 제4이통 실패 비판…"수익성 없어 자본 투자 안 된 것"
이종호 장관,야구 금메달 군면제단통법 폐지 찬성…"경쟁 통해 국민 편익 얻을 수 있어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4.06.2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4.06.25.suncho21@new](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40625_0020392602_web_20240625170702_20240625180634672.jpg?type=w647)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과거 7차례에 걸쳐 실패했음에도 정부가 재추진한 것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3사의 과점 구조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경쟁체제를 만들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했다"며 "2019년도에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도 낮췄는데도 재정 능력이 문제가 되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최근 제4이통사 출범을 추진했던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주파수 할당 취소 수순을 밟게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특히 그는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제4이통사 출범을 시도했지만 재정적 문제로 번번이 실패했는데,야구 금메달 군면제이번에 또다시 추진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재정적인 부분은 이통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스테이지엑스가 이번에 주파수 할당 취소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자본금 문제와 주주구성이 바뀌는 등 명확한 위반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8번째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5G 주파수 28㎓를 통해 기존 이통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며 "여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수익성 부재 문제를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다.그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자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야구 금메달 군면제돈이 안 몰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휴대폰) 보급률이 100%인데 여기에서 하나 더 서비스가 나와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지 않는다"며 "7번 했는데 8번 똑같은 이유로 실패했다.다른 방법으로 요금인하하는 제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폐지(이동통신 단말장치 개선에 관한 법률)를 제안했다.
이 장관은 "통신 요금은 가계소득 기준 사실상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단말기 가격은 많이 올랐다"며 "(단통법 폐지는)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