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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신원미상의 유튜버 A씨와 A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일반적인 낙태(임신중지) 사건과 다르게,가능한 팰 월드컵무게 있게 수사를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36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정도라 생각한다”며 “현재 낙태에 대한 전통적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만,가능한 팰 월드컵36주 된 태아의 낙태는 구체적인 태양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총 수술비용 900만원,가능한 팰 월드컵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A씨가 올린 영상은‘36주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파만파 퍼지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A씨와 임신 중지 수술을 의사에 대해 경찰에 진정을 넣고 수사 의뢰를 했다.조 청장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 (A씨가) 낙태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가능한 팰 월드컵복지부에서도 사실 확인을 거쳐 고발한 것 같다”며 “우선 고발인인 복지부 측 조사를 해봐야한다.고발장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얘기하기는 성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대상자가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복지부) 기록을 검토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아직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영상의 업로드 날짜 간 시차,가능한 팰 월드컵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날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이후 A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조 청장은 “종합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죄명을 적용할 생각”이라며 “이 문제와 일반적 낙태와는 접근방식이 다르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