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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유예 시사 발언
“종부세,뒤 태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 있어”
‘부자 감세’규정한 당 입장과 온도 차
‘상속세 인하’당 입장 변화 여지 주목![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11/20240711050245_0_20240711104412574.jpg?type=w647)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 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면서,뒤 태이 전 대표의 당선 시 출범하게 될‘이재명 2기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이 주목된다.이 전 대표가 출마 선언 자리에서 그간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선언하면서 그간 민주당이‘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보여 온‘금투세 유예’에 대해선 “시기에 대해 고민”‘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선 “근본적 검토”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이같은 입장은 그간의 민주당 입장과 온도 차를 보인다.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에도‘내년 1월 금투세 시행’입장을 고수했다.하지만 시행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 전 대표에게서 시행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이 전 대표가‘사실상 연임 확정’과 함께‘일극 체제 공고화’란 평가를 받는 현 시점에서 이같은 발언은‘이재명 2기 지도부’의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단 해석에도 힘을 싣는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시절 종부세와 금투세를 비롯한 세금 제도 관련 고민을 거듭했다고 한다.당대표 시절 내부 토론 때도 관련 언급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연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통해 화두를 밝힌 만큼 향후 민주당의 정책 방향도 이에 발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비록 현재 금투세 유예나 폐지에 대한 당 차원의 변화는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이 전 대표의 미래비전과 연결된 정책적 내용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출마 선언 후 질의응답 시간에 내년 1월부터 도입될 금투세와 관련 “근본적으로는 거래세와 연동돼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또 한편으로는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종부세와 관련해선 “종부세 문제는 일단 저는 이게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이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근본적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금투세·종부세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또한 반응을 보였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 검토 필요성과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며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이같은‘우클릭’에 민주당이 또 하나의‘부자 감세’로 규정한‘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민주당은 현재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일괄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이 공제한도가 바뀌게 되면,자녀는 10억원까지,뒤 태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분(5억원)을 합해 1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다만 민주당은 현재까지 유산취득세 전환,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정에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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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태,그러면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해하기가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