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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위기 대응능력 강화
금융위는 이번 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또한,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은 전날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선정됐다.이들은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도 발굴해 제시했다.
예를 들어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 등 위기상황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슬롯 커강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지침 및 내부직원의 대응지침을 보완토록 했다.
또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이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계획의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강화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예보가 제출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도 최종 승인했다.
예보는 부실 시나리오에 유동성 위기 상황을 추가하고 다양한 정리방식에 대해 검토하는 등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했다.중요 금융기관과 함께 정리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심의위원회는 예보가 부실정리계획 보완․개선 사항을 대체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했으며,슬롯 커강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슬롯 커강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해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슬롯 커강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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