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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치료 못 받게 해 악화.치상죄 인정될지 검토해야"
![2023.7.25 〈JTBC 뉴스룸〉 '[단독]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집안 곳곳엔 '핏자국'' 캡쳐](https://imgnews.pstatic.net/image/437/2024/07/09/0000400744_001_20240709150616401.jpg?type=w647)
오늘(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남편 측 변호인은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집에 아내를 두고 나간 건 맞지만,2018년 6월 9일 야구 경기일정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5월입니다.남편은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습니다.하지만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을 뿐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습니다.딸이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2018년 6월 9일 야구 경기일정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남편은 과거 가정폭력으로 세 차례 형사 입건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딸의 주장은 달랐습니다."집안 곳곳에서 몸싸움의 흔적이 발견됐고,2018년 6월 9일 야구 경기일정뒷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진 상태였다"며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남편을 재판에 넘겼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남편 측은 "내가 집을 나간 건 오전 8시였고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2018년 6월 9일 야구 경기일정어느 시점에 아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자신이 때린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2018년 6월 9일 야구 경기일정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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