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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값 거짓 고지 개통.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 가장 많아지난 7월말까지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폰 개통을 유도한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기간 분쟁조정 신청 871건 가운데 휴대폰 사기 개통 유도가 191건에 달했다.뒤를 이어 명의도용 통신 개통 91건,스미싱 34건,인터넷 해지 이중 과금 26건,로또 꼴등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났다.명의도용과 스미싱,로또 꼴등유선서비스 부당계약 등이 대폭 늘었다.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휴대폰 사기 개통 유도는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로또 꼴등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을 기기 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고가요금제 이용,단말기 대금 일시납부,일정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해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방통위는 또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는 영업점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하고,로또 꼴등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이용자의 불만 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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