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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직권 남용해 의학교육평가원 업무 개입" 주장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고발키로 했다.
이 변호사는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과대학에 대한 의평원 평가를 앞두고 교육부 장·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업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교육부가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홀덤 의 정석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인정을 받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등은 의평원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교육부의 불개입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의평원에 대한 사전 심사는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홀덤 의 정석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홀덤 의 정석객관적,공정한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의평원에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결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홀덤 의 정석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의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평가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 가운데 증원 폭이 작은 연세대(미래캠퍼스)와 인제대(각 7.5% 증가)를 제외한 30개 대학은 주요 변화 평가를 받게 된다.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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