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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6년 베테랑 외교관 출신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윤 정부 들어 한반도 정세 두 차례 중요한 변곡점… 외교·안보 정책은 위태로워” 야권의 대표적‘전략통’으로 불리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6월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21>과 인터뷰하고 있다.김진수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한반도 정세에 두 차례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다.첫 번째는 2023년 8월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다.이를 통해 (한-미·미-일 동맹으로 나뉘어 있던)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에 나서기로 했다.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과민하게 반응했다.두 번째는 북-러가 2024년 6월19일‘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을 통해‘준동맹’을 맺은 것이다.”
야권을 대표하는‘전략가’로 통하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21>과 만나 “불과 1년도 안돼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가 두 번이나 요동쳤다.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위태롭고 불안하다.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대한민국 전체가 나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9년 외교부(당시 외무부)에 입부해 2015년 퇴임할 때까지,위 의원은 36년간 미국과 러시아(옛 소련)를 아우르며 외교 현장을 누볐다.그는 북핵 협상의 주무 격인 북미국장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거쳤고,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와 주러 대사를 지냈다.미국 몬터레이 군사언어연구소에서 러시아어를 연수한 그는 한-소 수교의 물꼬를 튼 1989년 11월 영사처 설치 협상 과정에 실무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인터뷰는 2024년 6월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5층 위 의원실에서 1시간 남짓 진행했다.
―특임 공관장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첫 법안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이종섭 전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사태도 그렇지만,이피엘 경기일정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공관에 특임 대사를 보낸 잘못된 사례가 많다.재외공관장은 군대로 치면 최전선을 담당하는 사단장이다.주요국에 대사를 잘못 보내면 외교·안보 전체에 큰 누가 된다.그럼에도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특임 공관장 자격 요건 심사를 엄격히 강화해 외교 문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언어 능력,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도 등을 갖춘 유자격자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러 관계가 냉전 시절 동맹으로 복원됐다는 느낌이다.
“북-러 조약 체결로 양국 관계가‘준동맹’수준으로 격상됐다.원래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 양자관계를 관리할 때‘관계의 법적 기초’란 개념을 사용한다.특정 국가와의 관계가 어떤 법적 기초에 있으며,이를 격상 또는 격하시킨다는 표현을 쓴다.냉전 시절 북-러(소) 관계는 동맹 조약이란 법적 기초 위에 있었다.그러다 탈냉전 이후 선린·우호 관계로 격하됐다.최근 정세가 신냉전과 비슷해지면서,이번에 법적 기초를 다시 격상시켰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첫째 미-러,미-중,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심화한 진영 대립 때문이다.러시아는 세계 도처에서 미국 주도의 견제 체제에 둘러싸였다.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관계가 점점 결속하고,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가동됐다.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다자 안보연대가 만들어지고,이피엘 경기일정그 겨냥점의 하나가 자국이라고 인식했다.오커스(AUKUS,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의 안보동맹),쿼드(QUAD,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아이페프(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미국 주도의 다자 체제가 격자형으로 만들어졌다.러시아는 이에 맞서기로 마음먹은 것이다.2023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때 이미 양국 관계의 법적 기초를 격상시키는 문제가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북-러 조약 체결은 그때 합의 이후 9개월 만의‘성취’라고 할 수 있다.”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격해 보이는데.
“북-러 조약을 통해 양국은 유사시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로를 지원하기로 했다.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진영 대립 구도가 더욱 첨예해졌다.한국의 안보 환경도 좀더 나빠졌다.한-러 관계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극적으로 줄었다.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 역시 크게 우려스럽다‘규탄‘궤변‘어불성설’같은 말을 동원해 강성 일변도로 나가며,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하더니,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불러 항의)했다.한-러가 치고받는 과정에 들어간 셈이다.치고받기식 대증적‘강 대 강’맞대응이란 관성을 통제해야 한다.내정에서도 그렇고,외치에서도 그런 관성이 묻어난다.러시아는 그런 맞대응에 익숙한 나라다.대응과 맞대응이란 악순환의 수렁으로 들어가면,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북-러 조약 제3조(즉각 협의)와 제4조(모든 수단 동원 지원)를 두고 유사시‘자동 개입’논쟁이 불거졌는데.
“썩 가치 있는 논쟁은 아니라고 본다.(제4조에서)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 절차에 따른다는 단서가 있어‘자동 개입’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그렇다고 그런‘완충 공간’때문에 쉽게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해석하는 것엔 부정적이다.유엔헌장 제51조에 대한 언급은 나토 창설 조약에도 있다.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없는데,체결 당시(1953년)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북-중 조약에도 없는데,역시 체결 당시(1961년) 두 나라 모두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사실 유엔헌장 언급은 동맹 조약에서 국제법적 근거로 늘 등장하는 문구다.
국내법 절차에 따른다는 규정은 한-미 조약에도 있다.미국은 의회에 전쟁선포권이 있기 때문이다.소련 시절에는 (의회 격인) 최고회의에 그런 권한이 없어서 1961년 북-소 조약에는 빠졌지만,러시아 헌법에는 상원에 전쟁선포권이 있어서 이번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조항이 개입을 피하기 위한 구실이 되기도 하지만,전체 맥락을 봐야지 조항 자체가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건 엉뚱한 해석일 수 있다.동맹 조약에서 완벽한 의미의 자동 개입은 없으니,사실 큰 의미도 없다‘자동 개입’논쟁 자체에 정치성을 가미해 현 정부 방어용,이피엘 경기일정공격용으로 삼는 것은 부질없다.”
―러시아 쪽에선‘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란 주장도 나온다.
“북-러 조약이 방어적이란 뜻인데,이피엘 경기일정큰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다.모든 조약이 기본적으로 방어적이다.한-미 조약도 공격받으면 대응하는 것이고.조약에 그렇게 쓰여 있어도,협력이 긴밀해지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그럼 중국은‘아시아판 나토’를 왜 두려워하고,러시아는 유럽에서 나토가 확장되는 것을 왜 두려워하나.”
―‘하노이 노딜’(2019년 2월) 이후 북한이 미국을 버리고 러시아를 택한 모양새인데.
“북한이 미-중,미-러 대립구도 속에서 자기 체제 안보를 위한 더 나은 공간을 발견했고,그걸 적극 활용한다는 건 맞는 판단이다.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 정세를‘신냉전’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나라다.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려 한다.대러 관계 설정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북이 경제발전에 얼마나 집중할지는 알 수 없다.개연성은 있지만,그렇게 할 경우 민심과 체제가 이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핵을 인정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하지만 러시아가 명시적으로‘핵국가’로 인정하는 걸 피하려 할 것이다.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으면서도,이피엘 경기일정여전히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핵국가로 공인하지는 않겠지만,사실상 용인의 정도는 높아질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로 마무리할 것이냐에 대해선 회의적인 편이다.미국과 대화와 교류의 여지가 생겨나면 추진할 것으로 본다.2024년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선 북-러,북-중 관계 강화와 핵능력 향상으로 더 나아진 입장에서 미국을 만나려 할 것이다.핵과 미사일에 대해선 경직된 입장을 보일 테지만,미국이란 상대를 영원히 잊지는 않을 것이다.남쪽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집권기엔 아무런 여지가 없을 것이다.이후 상황은 두고 봐야겠지만,미국보다 대화 재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속에 북·중·러는 밀착하고 남북,한-중,한-러 관계는 어려워졌다.
“상호작용이라고 봐야 한다.지금 중-러 관계는 사상 최고조라 해도 무방하다.물론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도 없지 않고,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견해차도 있다.그러나 그건 작은 원심력일 뿐이다.강력한 구심력은 양국이 미국 주도의 반중,반러 국제연대에 저항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어려워져서다.북-러 관계는 냉전 종식 이래 최고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냉전 시절에도 한때 좋았지만,관계가 나빠졌던 적도 있다.탈냉전 이후 시들해졌던 양국 관계가 북-러 조약 체결로 사상 최고조에 이르렀다.북-중 관계도 괜찮은 편이다.하지만 북·중·러 사이의 삼각연대는 공고하지 않다.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이다.셋을 이어주는 공통의 접착제 같은 게 미국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다.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잘못 대처하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을 주고받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다.남북과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가 얼마나 일촉즉발 상황인가.그 속에서 위태로운 게임을 하고 있다.그것도 거칠고 불안한 방식으로 말이다.”
―대미,대일 외교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모든 일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후과가 있다.거기에서 얻는 이익과 부담이 조화를 이루고,전체가 통합되고 조율돼야 한다.대미 관계를 강화하고,대일 관계를 개선하고,한·미·일 공조를 다진 것은 평가할 만하다.미-중,미-러 대립 속에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도전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서방과 같이 가야 하는 한국의 정책 방향에 반대하지 않는다.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북·중·러의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거기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게 한국 외교의 과제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항상‘극과 극’이다.이를테면,이피엘 경기일정일본과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일정 정도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하지만 그 정도와 속도와 강도는 논의의 대상이다.국민의 호응과 지지가 필요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독일처럼 반성하는 자세를 가진 체제가 아니다.갈수록 보수 성향이 강해져서‘더는 사과하지 않겠다’고 한다.이런 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그게 빠졌다.고도로 정치적인 문제를 비정치적으로 다룬 게 비극이다.기초가 약한데 건물을 증축한 셈이다.어느 원로는‘고도로 정치적인 문제를 반정치적으로 다뤘다’고 하더라.
우리는 4강에 둘러싸인 분단국가다.대외적 이유로 분단됐고,분단된 반쪽은 핵무장을 했다.비핵화,평화,통일이란 세 가지 과제는 미·일이 아닌 우리만 가진 과제다.중·러와 척지면 이 세 가지 과제를 포기해야 한다.냉전 때는 그렇게 살았다.다시 냉전 시절로 돌아가 세 가지 과제를 포기한다면,국민이 용납하겠나.세계 10대 경제대국이란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외교를 하고 있다.북·중·러 정책은 전혀 없고 오로지 동맹정책만 있다.북-러 조약 체결로 무능 외교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동의하진 않지만,오죽하면 미국 전문가들이‘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말을 했겠나.”
―제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한반도 위기관리 전담조직(TF)을 꾸렸는데.
“총선 결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이 대폭 커졌다.외교·안보도 예외가 아니다.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위태롭다.더구나 바뀔 태세도 보이지 않는다.남북은 충돌 직전이고 외적 여건도 최악이다.한-미·한-일 공조 강화도 좋지만,중·러가 가세해 북핵 위협이 커지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다.특히 위태로운 건 마치 충돌을 불사하려는 듯한 정부의 태도다.북-러 조약 체결 뒤 러시아를 대하는 걸 보면‘막가파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국내적 곤경을 피하기 위해 뭔가 사달이라도 나기를 바라는 것 같다.미국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그런 점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안다.그런데 정부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신뢰가 무너지면 동맹이 될 수 없다‘가치외교’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포함해 여러 당사국의 과잉대응을 막고,외교적 공간을 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비핵·평화는 기후변화 문제처럼 미-중,미-러 대립과 분리할 수 있는 문제다.한반도에서 핵무기 만들고 긴장을 조성해서 좋을 나라는 없다.한국 외교 최대 과제인 북핵 문제가 지금 해결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공감대가 여야 정파 구별 없이 이뤄져야 한다.5년마다 180도 다른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북핵 문제를 보는 인식과 대처하는 기본 방향,그를 위한 수단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어야 한다.한국적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냐고 하는데‘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다.그때 3김씨랑 합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북핵과 관련해서도 그런 걸 만들어야 한다.반드시 필요하고,또 가능한 일이다.미-중,미-러 대립은 시대적 균열이다.그 속에서 어떻게 운신할 것인지는 사활적 문제다.북핵은 장기적 난제지만,미-중과 미-러 갈등은 날마다 대응해야 하는 문제다.그런데 이에 대한‘한국형 좌표’가 없다.미국이 당기면 그쪽으로 갔다가,중국이 당기면 반대쪽으로 간다.러시아가 치고 나오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준다고 하고.우리 정도 위상의 나라에서 이런 외교를 하는 것은 우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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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엘 경기일정,조 장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왔음에도 최근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난과 원망이 전체 의사분들에게 향해 매우 안타깝다"며 "오랜 기간 문제가 노정돼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