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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차 회의
10월 중 가시적 대책 마련 목표
민간 배달플랫폼보다 주문 중개 수수료율이 절반 이상 낮은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차 회의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달 23일 협의체 출범식에서도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입점업체 측에서 제시된 바 있다.공공배달앱의 주문중개수수료율은 0~2% 수준으로,악어의 놀이터 월드컵6~12% 안팎의 민간 배달플랫폼사 수수료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 조율로 출범한 이번 협의체에 입점업체 대표로 '땡겨요'가 참여할 때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인 터다.땡겨요는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2021년 말 출시한 배달앱서비스로,현재 업계 4위로 자리잡았다.땡겨요 외에 1.5% 수수료율로 운영되는 '먹깨비'와 대구 지역에서 2% 수수료율로 운영되는 '대구로(인성데이타)'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 땡겨요 측은 "공공배달앱 수수료율이 매우 낮은 만큼,악어의 놀이터 월드컵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배달플랫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공공배달앱으로 유인하는 방안 등 공공배달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배달플랫폼 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이정희 위원장(공익위원)은 향후 회의에서 땡겨요 측 건의를 포함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앞으로 협의체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 입점 뒤 배달료 부담과 시장 상황 악화를 호소해 온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조율 하에 출범했다.오는 10월 중 가시적인 상생안을 내놓는다는 게 목표다.
배달플랫폼 측에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사가,악어의 놀이터 월드컵입점업체 측에선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다.공익위원으로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동주 부원장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정유경 교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선 협의체 운영규칙도 마련됐다.특히 최종 상생방안을 도출할 때는 이해관계자(배달플랫폼·입점업체)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원 '전원 합의'로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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