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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고 의원 "배민 중개 수수료율이 이익률 1.5배 상회"
"고금리,제왕카지노 총판고물가에 플랫폼 기업 횡포까지 3중고"[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가중됐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고 의원은 “음식배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의 거대 플랫폼기업 배달의민족이 기존 6.8%(부가세 별도)수수료를 9.8%로 한꺼번에 44%(인상 폭 기준)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영업이익은 6.6%에 불과하다”며 “배민 중개 수수료가 가맹점주 (평균) 영업이익의 1.5배에 달한다”고 직격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 통계를 인용하며 소상공인 폐업 건수가 급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 점포 수는 5922개로 전년대비 51.4% 급증했다.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 등을 지원한 건수도 60%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에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까지 겪게 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고 의원은 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25조원 규모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제왕카지노 총판숫자를 부풀린 속 빈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면서 “기재부가 전체 재정투입 규모가 5조원이라고 밝혔는데 금융지원을 제외하면 재정·세제 규모는 1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추가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