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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써 청남대 규제를 허물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지사가 SNS에 올린 육필편지에는 "청남대는 지금 당장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가정원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십년간 이어진 몽매한 규제 앞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대통령님이 직접 지시한 휴게음식점도 1년이 지나 겨우 150제곱미터 허락됐다며 이런 일을 실행하는데 1년이 걸리는 나라가 AI시대에 세계 혁신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다음은 전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새벽에 쓰는 육필 편지
-아직 어둑새벽입니다.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신 대통령님께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올립니다.
지난해 청남대에서 직접 지시하신 휴게음식점이 1년이 지나 겨우 150제곱미터가 허락되고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이런 일이 실행되는 데 1년이 걸리는 나라가 AI시대 세계 혁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저는 “우리는 졌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남대는 지금 당장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가정원입니다.대청호는 직선거리가 청주에서 옥천까지 74km에 달하고 수변 면적이 서울시의 7.5배에 달하고 충북-대전-세종-충남의 메가시티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국가정원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온갖 규제로 인해 옴짝달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선 수몰민들이 살고 있는 문의마을 주민들이 청남대로 진입하는 길이 2차선밖에 없어 청남대를 찾는 국민들이 많게는 6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문의마을에서 청남대까지 400m의 구름다리를 허락한다면 16km의 도로를 거치지 않고도 육로로 걸어서 적어도 200만 명이 접근이 가능해집니다.이 구름다리는 교각이 없이도 가능하고 빈병하나 휴지 한조각도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청댐에서 청남대ᄁᆞ지 생태탐방선이 허용되고 있습니다.물론 전기선으로 기름 한방울의 오염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학문적 목적이 국한되어 있습니다.이 탐방선으로 청남대에 올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합니다.단 5분이면 대전-충남 주민들이 청남대를 즐길 수 있는데 단 한방울도 오염가능성이 없는데도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십년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이 “몽매한 규제” 앞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이 뱃길은 5분 밖에 걸리지 않고 200만의 관광객이 당장 늘어날 것이고 충청권의 GRDP 5%,블랙페어 토토대한민국 GDP 0.1%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청남대가 군사보호시설이고 공익시설이 아니며 수로법상 “행락금지”의 대상이라니 그래서 주차장 증축이나 주차타워를 건설할 수 없고 어떠한 숙박행위들이 금지된다니 청남대의 정수시설 중 300톤 하루 용량 중 50톤도 사용하지 않고 한 방울의 물도 대청호에 유입되지 않고 무심천에 유입되고 입거늘 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규제가 풀리지 앟는 현실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들어 이 글을 적습니다.제발 이 몽매한 규제의 철옹성을 허물어 주십시오.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내면 흥한다고 하였습니다.청남대에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세요.돈이 들어가지 않는 개혁입니다.
-오직 믿을 분은 한 분 계십니다.개혁하지 않는 일이 직무유기입니다.도와주십시오.
2014.6.118 새벽 4시 40분 충북지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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